법 제9조제1항제1호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·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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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| 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(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」제26조 ) | 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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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로 분류된 문서 | - 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 ) | 행정실 | |
근무성적 평정자료 | 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(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제26조) -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(「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평정규칙」 제11조 )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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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에 대한 정보 |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 ) | 행정실 | |
교원명부 작성내용 |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( 통계법 제13조 ) | 각 담당 공통 |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-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2조 ) | 각 담당 공통 |
법 제9조제1항제2호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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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|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-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-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- 학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|
정보부 |
법 제9조제1항제3호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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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| - 위법·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- 부정행위 신고민원, 조사결과,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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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시설·장비에 관한 정보 | -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 - 경비에 관한 정보 |
행정실 | |
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 -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법 제9조제1항제4호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·수사·공소제기 및 유지·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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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행정소송·재판관련 정보 | -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각 담당 공통 |
법 제9조제1항제5호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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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 - 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-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- 공무원 범죄수사 - 처분서류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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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학능력)학업 성취도 평가 | - 평가결과 | 교육과정부 | |
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| 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| 각 담당 공통 | |
특수교육운영업무 | -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| 진로진학상담부 | |
성과상여금 업무 | -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-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|
교무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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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인사업무 | - 교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, | 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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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업무 | - 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| 급식소 | |
민원업무 |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| 행정실 | |
입찰예정가격정보 |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| 행정실 | |
시험 관련 정보 | -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교육과정부 | |
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 | -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 각 담당 공통 |
법 제9조제1항제6호
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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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임용 및 관리 | - 인사기록카드 내용 - 신원조회 결과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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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훈련 | -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연구부 | |
훈·포장업무 | - 각종 퇴직 교직원 훈·포장 추천서류 | 교무부 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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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개인정보 | - 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부 - 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- 학생개인상담관련자료(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불우학생 상담, 쪽지상담등) |
각 담당 공통 | 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| -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 행정실 |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관련 정보 | 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각 담당 공통 | |
위원회 위원 명부 | -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·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| 각 담당 공통 | |
저소득층 자녀 지원 | -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- 저소득층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|
정보부 행정실 급식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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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-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각 담당 공통 | |
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 -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 | 교무부 | |
교직복무심의회 운영 | -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(대상자 인적사항, 혐의내용, 이해관계인 등) | 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법 제9조제1항제7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·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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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관련업무 | -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
행정실 | |
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| -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각 담당 공통 |